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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관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음지에서 여전히 결판이 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선천적 복수국적법 피해자들의 구제 방안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지만 끝나면 곧 사그라들기를 반복합니다.
한 때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이탈 연령을 25세로 상향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며 그동안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빛을 발하는 듯하였으나 이 역시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고 헌법 소원은 4:5로 통과되지 못한 이후 벌써 수 년째 결론이 나고 있지 않습니다.
복수국적법에 대한 오해와 무지.
이 모든 것은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일로 법령에 대한 홍보 부족과 일선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들조차 이 사안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동안 진행에 있어 많은 잡음과 혼선 그리고 피해자를 낳았다는 것은 이미 여러 기사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서 언급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또, 모 국회의원은 자신의 자녀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지에 대한 사실도 몰랐으며 자신이 이탈, 상실의 대상자라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KBS의 한 라디오 프로에 나온 병무청 모 부대변인은 '국적 이탈'과 '국적 상실'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입국 금지 대상자를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간주한 듯이 이야기했고 모 연예의 입국 금지는 2002년에 이루어졌으나 2010년에 탄생한 복수국적제도를 대입하는 등 관련 법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 일이 엮여있는 복수국적 2, 3세들의 혼란이 어떠했을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봉착된 문제, 하루 빨리 국적 이탈 연령 상향하여 피해자 구제를 우선할 시기.
문제는 수년 째 국민 정서를 핑계로 일이 계속 봉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 정서에 민감한 부분인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 해야 하는 이유와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하루 국적 이탈 연령을 상향하여 빨리 피해자들을 구제하여야 합니다.
지금의 일은 지나치게 국민의 여론을 의식하거나 오히려 핑계를 대고 있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최근 놀랐던 것은 모 야구 선수의 아들 국적 이탈에 대해 사람들이
이는 단순히 병역 관련 사안만 보고 감정적이고 적대적으로만 반응했던 과거와는 분명히 달라진 일입니다.
과거부터 핑계 대어 왔던 국민 정서에도 그 원인과 이유를 알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더 이상 국민 정서를 핑계로 관망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취지가 끝을 달해가는 재외동포 비자, 국적법 개정 발목 잡지 말고 개별 심사 혹은 폐지 해야할 때.
핑계로서 국민 정서를 건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외동포 비자인데 실제 만들어진 취지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그 대상자가 개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사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수 많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발목을 잡히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국적법 실정, 구시대에서 벗어나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할 때.
최근 트럼프가 출생 시민권의 중단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만일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이 역시 추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와 국내 여론이 변화하는 가운데 아직까지 과거에 갇힌 채로 국민 정서라는 핑계에 숨어 국적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많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비판과 증오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