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포의 애니 블로그

여전히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관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음지에서 여전히 결판이 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선천적 복수국적법 피해자들의 구제 방안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지만 끝나면 곧 사그라들기를 반복합니다. 한 때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이탈 연령을 25세로 상향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며 그동안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빛을 발하는 듯하였으나 이 역시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고 헌법 소원은 4:5로 통과되지 못한 이후 벌써 수 년째 결론이 나고 있지 않습니다. 복수국적법에 대한 오해와 무지. 이 모든 것은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일로 법령에 대한 홍보 부족과 일선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들조차 이 사안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동안 진행에 있어 많은..